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거나 임차인을 재정 지원하는 방법이 거론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는 정책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추게 하는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이 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나 제한 조처가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동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입니다.]
마침 민주당은 '착한 임대인' 제도의 동력이 떨어지며 임대료 정책을 고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식 법안 검토에 착수한 민주당은 우선 임대료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져보고 있습니다.
임대료 멈춤까진 아니더라도 낮추기 정도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경을 편성해 임차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투 트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낮추기가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임대인들의 반발을 살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큽니다.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습니다.]
정의당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한 임대료 즉시 경감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거리 두기 2단계 때만이라도 정부와 건물주, 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그제) : 최대부담인 임대료 문제에 있어 국가, 건물주, 임차인의 고통 분담을 제안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임대차3법 때에 이어 또다시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간질하려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 하는 건 정부의 방역 때문인데, 임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정책을 추진하며 괜한 분쟁만 일으키지 말고 이미 확보한 3차 재난지원금부터 빨리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정부의 정책 실패를 면피하기 위해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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