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CCTV 영상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도 연장되면서 진상 규명 활동이 다각도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관련 법안입니다.
[장훈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어제) :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7년 동안. 나 죽어서, 내 아들 만나서 아빠 잘했어, 소리 한마디 들으려고….]
여기에 더해, 지난 9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세월호 증거 조작 의혹 특검 요청안도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늘어난 사참위와 별도로 강제 수사 권한을 가진 특검이 조만간 꾸려지게 됩니다.
특검의 주요 수사 내용은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의 영상 데이터 조작과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등입니다.
[문호승 /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세월호진상규명소위원회 상임위원(지난 9월) : (사참위는) 복원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의 흔적을 발견하였고, 바닷속에서 DVR 본체를 수거하는 과정 역시 조작되었다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사참위는 다음 주쯤 그동안 조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바탕으로 추가로 특검에 수사 의뢰할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014년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 추천위에서 후보를 최종 추천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특검이 공식 출범합니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은 정쟁화 시도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법 개정으로 사참위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권까지 인정된 상황에서 특검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오랜 기간 검찰 수사가 이뤄졌는데도 특검까지 출범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 크게 아쉬워 하고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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