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때부터 권력기관 개혁을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 2017년 5월 취임식 당시 :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말로 감회를 표현했습니다.
공수처의 핵심 기능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있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법 처리가 여당의 일방적 추진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뜻으로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만큼,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 지난 2005년 : 검찰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제도 이상의 권력, 변화 속에서 도리 없이 내놔야 하고, 제도적인 권력도 도리없이 내놓을 건 내놔야 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당시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죄책감이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평생의 상처로 남았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남다른 소회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새해 벽두를 정식 출범 시점으로 희망했지만, 여당이 이달 말을 목표로 삼은 만큼 더 빨리도 가능해 보입니다.
총리실이 맡았던 공수처 출범의 실무적 준비작업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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