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이 계속 논란이 돼 온 가운데 앞으로는 성비위 적발 외교관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됩니다 .
문제를 일으킨 외교관에게 공직 박탈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본부 지휘 아래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 한국 외교관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17년 뉴질랜드 주재 대사관 재직 시 현지 남성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을 거론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습니다.
급기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개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8월 25일) : 이 문제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 되었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외교부는 재외공관 성범죄 처리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성비위 사건이 접수되면 외교부 본부에 즉시 보고해 본부 지휘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공관의 관여를 원천 봉쇄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가해자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성비위 외교관에게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매긴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공관장 임명 배제나 공직 박탈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 이번 지침 개선을 계기로 앞으로 어떠한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무관용 원칙 하에 가장 엄중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기 위해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은 최근 성추행 피해자와 중재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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