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른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원안은 처벌 상한을 최대 징역 7년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했지만, 앞서 여야는 합의를 거쳐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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