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 회의…온라인 진행
전국 판사 회의체…125명 가운데 120명 참석
법관회의 논의 결과, 징계위에 미칠 영향 주목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 회의에서 '판사 사찰' 논란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이 우려되는 만큼 집단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데 다수 법관이 동의하면서 원안과 수정안들까지 모두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하반기 정기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대표 법관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관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컸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을 논의할지에 집중됐습니다.
회의 전부터 내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제주지법 대표법관이 발의하고 9명이 동의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현장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삼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원안으로 올라왔지만,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어 조금씩 순화된 표현으로 바꾼 수정안 3∼4개가 다시 발의됐지만, 이 역시도 모두 부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징계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재판 독립을 위해 의견 표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데 더 많은 의견이 모인 겁니다.
법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번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 의견도 나왔습니다.
판사들이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 징계 근거로 쓸 카드를 놓치게 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 측은 법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문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직무배제 중단 결정과 감찰위원회 권고에 이어 법관대표회의 부결까지 추미애 장관보다는 윤 총장에게 유리한 상황이 잇따르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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