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 규명 연장' 모레 처리...거대 양당은 남 탓만 / YTN

2020-12-07 0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오는 10일이면 끝납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활동 연장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밀어붙이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아직 논의가 설익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모범 상임위로 평가받아온 정무위원회에서도 큰소리가 났습니다.

오는 10일 끝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기 위해 민주당이 부랴부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겁니다.

[김병욱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유가족을 중심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반 여건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야당에선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며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일종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여기에 의제를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면 야당에도 그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지 방망이를 바로 두드립니까.]

[권은희 / 국민의당 의원 :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위원장님의 행위는 국회의 입법권을 전부 헌법재판소에 상납하는 꼴입니다. 이러한 입법활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에야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고 인력 확대와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의 장애물로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지목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국민의힘 쪽과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못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무조건 한 달 전에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한 달 전에 법안을 가져와서 절차도 위반하고 함부로 마구잡이로 하자고 하는 건….]

그러면서 활동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되 인력 증원과 사법 경찰권 부여에는 반대를 표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의지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지각 발의라며 남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종료를 하루 앞두고 간신히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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