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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국 혼란 매우 죄송...권력개혁 마지막 진통" / YTN

2020-12-07 2

문 대통령 "혼란스러운 정국…국민께 매우 죄송"
"민주주의와 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민주적 절차와 과정 통해 민주주의 굳건해질 것"
문 대통령, ’절차적 공정성’ 계속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빚어진 정국의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지금의 혼란이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며 개혁 입법의 통과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나연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군요?

[기자]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먼저 말한 뒤, 방역과 민생에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앞서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와 관련해 지시사항으로 강조한 말이고 이후 징계위가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사과가 추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 혹은 개혁 작업의 속도 조절로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앞서 '마지막 진통'이라는 표현을 쓴 데서도 엿볼 수 있듯이 문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 현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해석이고요.

권력기관 개혁은 남아있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앞서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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