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문건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일단 내일 법관회의에서는 아직 공식 안건으로 올라오진 않은 거죠?
[기자]
현재까지 정해진 회의 안건은 8개인데요.
판결문 공개 확대, 기획법관제도 개선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규에 따라, 법관 대표가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도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저녁 7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가 끝난 뒤엔 저녁이나 밤쯤,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이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문제는 회의 1주일 전 제기된 사안이라며, 각 법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월요일 회의에서 안건 상정 여부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이듬해 법령에 따라 상설화됐고, 법관 독립과 사법 행정의 주요 사안에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구입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대 우려로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이제 나흘 뒤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죠?
[기자]
법무부는 오는 1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애초 징계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반발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징계 청구 사유로 올라온 것들이 사실관계가 다르고, 징계 절차 역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위원 위촉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징계법 자체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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