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히며 갈등과 대립이 첨예할 때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이 거세지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럴수록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의연하게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혐의 중 하나로 논란이 일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상고제도 개선 방안 등 주요 업무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여부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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