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 부담은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시의 재산세가 전년보다 14%가량 늘었고,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90%까지 올리면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 당국에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세금폭탄론'이 주요 언론을 도배하지만, 이는 과장된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고가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보다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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