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 절차 따라 진행"...법원, 오는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 / YTN

2020-11-27 7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재고해달라는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쏟아져 나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검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징계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검사 집단 성명에 대한 첫 답변인 셈인데요.

추미애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로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법·부당한 지시라는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명백한 진술,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윤 총장 측은 문건을 공개하며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아 실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 검찰이 판사 사찰을 포함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징계·수사와 별도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일선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기자회견을 한 이튿날을 시작으로, 어제도 어제 성명 수십 개가 검찰 내부망에 올라왔습니다.

전국 검찰청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린 뒤 입장을 낸 겁니다.

전국 지방검찰청과 산하 지청을 모두 합치면 59곳인데, 이 가운데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부산서부지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평검사들이 추 장관을 규탄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는 곳도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글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검사들은 한목소리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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