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쟁점화…"형사처벌 대상" vs "국조하자"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의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제가 핵심 쟁점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한 여야의 대립 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변명의 여지 없는 범죄'라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 역시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를 현직 검사장들과 검사들이 두둔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라며 "직무 배제를 넘어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언급했지만, 오늘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 논의가 우선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친김에 추 장관까지 폭넓게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장 직무 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앵커]
법사위 상황이 궁금한데요.
오전엔 전체 회의를 열었고, 오후에는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가 열렸죠.
[기자]
네, 법사위원회는 오늘도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결국 윤석열 총장에 관한 긴급현안 질의 출석 요구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채 1시간이 안 돼 산회했습니다.
여당 법사 위원들은 오후 2시쯤부터는 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를 했는데요.
야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냈는데 이번 소위 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4차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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