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다음주 징계위 소집…尹, 행정소송 개시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오후에 엽니다.
법무부는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장관 외에 차관, 그리고 장관이 위촉한 검사와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징계 결정을 합니다.
[앵커]
윤 총장은 예고한 대로 일단 법적 대응에 들어갔는데, 법무부 징계위 결론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윤 총장은 징계위를 앞두고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추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시간쯤 전인 오늘 오후 3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 변호인은 "사실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소장에서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어젯밤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한 건데요.
본안 소송의 경우 결론이 나오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걸립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론은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오는데, 추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 결과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징계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또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부터 전국에서 평검사 회의와 입장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간부급들도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중간 간부 20여 명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조치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도 없이 이뤄져 위법 부당하다"면서 재고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전국 검사장 17명도 한목소리를 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빠졌습니다.
대신 이성윤 지검장 아래서 일하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이 나서 "검찰 개혁 정신에 역행한다"며 추 장관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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