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다음달 2일 징계위 소집…"尹 출석하라"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오후에 개최합니다.
법무부는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하였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징계위는 장관 외에 차관, 그리고 장관이 위촉한 검사와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위원 대부분을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최종 징계 결정은 대통령이 내립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에 착수한 상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조치 효력을 멈춰달라며 어젯밤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오늘 중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 모두 2명을 선임했는데요.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론은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추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가 다음주이기 때문에 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올지 징계위 결과가 먼저 나올지 지켜봐야합니다.
본안 소송의 경우 결론 나오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걸려 긴 법정싸움이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평검사들 집단 반발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지금 중간간부급도 나섰다고요?
[기자]
조금 전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이 단체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져 위법 부당하다"면서 추 장관에게 조치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에 앞서서는 전국 고검장들도 나서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 행동 움직임이 검찰 전체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대검 검찰 연구관 30여 명이 단체 입장문을 냈고,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평검사 회의가 전국 곳곳에서 오늘도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혐의 중에 이른바 '판사 사찰 보고서'를 놓고 점점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압수수색까지 진행됐죠?
[기자]
네, 말씀하신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앞서 추 장관은 추가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검 감찰부가 관련 보고서가 작성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어제 압수수색해 직원들 컴퓨터를 포렌식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공개된 기사 등을 토대로 재판부 성향 자료를 만든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에 이견을 밝힌 감찰팀장이 감찰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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