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분수령…법사위·추천위 내일 동시 가동

2020-11-24 1

공수처 출범 분수령…법사위·추천위 내일 동시 가동
[뉴스리뷰]

[앵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재가동에 합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내일(25일) 열립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 무력화가 핵심인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인데요.

극적 합의냐 정면충돌이냐, 공수처 출범 여부가 중대 기로에 선 모습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가동과는 별개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 측의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겨우 회의는 다시 열리게 됐지만, 추천위원 간 이견이 여전한 만큼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

결국 민주당이 '명분 쌓기' 차원에서 추천위 재가동에 합의했지만,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라는 자체 시간표대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여당 내 일각에서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은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는 초대 공수처장은 인내심을 갖고 합의 추천해야 한다며, 추천위가 여당의 알리바이를 위해 형식적으로 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여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힘 믿고 무리하다가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당내 율사 출신 의원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한 국민의힘은 의석수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일단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공수처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진전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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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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