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특위 가동…野 "공수처 저지 총력"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후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야권에서는 검찰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수처 저지 총력전을 밝혔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의 업무 복귀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일단락되자 검찰개혁특위를 발족하며 고삐를 다시 조였습니다.
일명 '2단계 검찰개혁'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추진해갈 것입니다.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상명하복 '보스식 문화'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총장 사태를 맞아 검찰권 남용, 기소 재량 주의라 할까요. 근본적 수술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을 갖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 발의안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검찰개혁을 "검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권 주도의 공수처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비리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권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 잡기에 혈안이 돼 코로나 방역과 민생 안정을 놓쳤다며 '경제 실패론'도 집중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도끼 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윤 총장과의 거취 문제로 연일 권력 싸움에 취해있던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파탄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국민의당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법'이 사실상 윤 총장과 검찰을 겨냥한 '보복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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