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쟁점 부상…野 "내년 예산 반영해야"
[앵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1]
국회는 현재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 중입니다.
예결위는 어제까지 어떤 예산을 깎을지 심사했고, 오늘부터는 증액 심사에 돌입합니다.
이 증액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역의 민원성 사업 예산 등이 올라오면서 여야의 예산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요
증액 심사와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불붙은 모습입니다.
논의에 먼저 불을 댕긴 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역점 정책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후 3조6천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초·중·고등학생 긴급돌봄 지원비 등을 담은 '6대 민생예산 증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내년 예산안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시기상조라고 외면한다면 앞으론 민생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데,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의제를 제기하려면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고, 본예산 심의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공수처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는데요.
내일 회의를 재개한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은 내일 오후 2시 국회에 모여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댑니다.
문제는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를 원점에서 재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도록 인내심을 갖고 합의해 추천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야당의 거부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선출된 공수처장은 국민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후보 10명 안에서 공수처장을 최종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후보를 놓고 논의하자는 것은 중립기관으로 인정받는 대한변협과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들까지 부정하는 주장이란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야당이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추천위 재가동과 별도로 내일(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공수처를 놓고 담판을 벌이는데요.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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