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를 검토합니다.
방역 차원에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정부 결정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정부가 소비쿠폰 중단 검토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수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8대 소비쿠폰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방역당국과 기획재정부, 쿠폰 시행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소비쿠폰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현 상황인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소비쿠폰의 지속을, 2단계에서는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정부 안팎에서도 국민의 이동과 접촉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차원에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코로나19의 확산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중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경제부처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제부처에선 5단계로 세분화 된 거리두기 가운데 중간인 2단계에서 소비쿠폰을 굳이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100명 이상 집합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를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 외식 쿠폰의 경우 밤 9시 전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 업종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를 일정 수준 이내에서 통제 가능하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숙박과 여행 등 쿠폰의 사용만 제한하는 하거나 쿠폰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용 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늘려주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9%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핵심 내수 활성화 대책인 소비쿠폰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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