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활비 논란...심재철 '돈 봉투' 의혹에 법무부 "용도 맞게 집행" / YTN

2020-11-21 6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격려금 천만 원을 나눠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법무부는 예산 용도에 맞는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로 취임한 뒤 격려금 차원으로 직원들에게 특활비를 나눠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을 둘러싸고 비슷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심재철 국장이 지난달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부장검사 20여 명에게 격려금 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법무부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4일간 신임검사 역량평가 업무를 진행했고 일선 청 복귀 후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배정·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기사의 제목 왜곡이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거들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심재철 국장이 추 장관의 '심복'으로 표현됐는데, 검찰국장은 국가공무원이고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닌 만큼 심복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문제로 화살을 다시 돌렸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기준 없이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돼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고, 추 장관도 총장의 특활비 감사는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6일) : 무려 특활비 94억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에 대해서 실태를 밝히고….]

대검은 사적인 사용 없이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는 공식 입장만 밝히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외에 윤석열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감찰 대상에 오른 문제를 두고도 지난 19일 법무부의 '대면 조사 불발' 사태 이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불거진 특활비 논란에 감찰 대면 조사를 둘러싼 충돌까지, 법무부와 대검 사이 갈등의 골이 나날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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