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8월 소비 활성화 목적 소비쿠폰 발급
코로나19 재확산 소비쿠폰 발급 이틀 만에 중단
지난달 지급 재개…확진자 급증하자 중단 재요구
정부 "현재 소비쿠폰 발급 중단 검토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발행한 소비쿠폰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 우려까지 걱정해야 하는 정부는 아직은 중단을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거리두기 강화에 맞춰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쿠폰을 처음 발급한 건 지난 8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600여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은 숙박과 관광, 공연, 체육, 그리고 외식 등 8개 분야에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발급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소비쿠폰 지급이 재개됐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또다시 소비쿠폰 중단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발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19일) :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소비 쿠폰 사업이 지속될 텐데 만에 하나 확산세가 조금 더 심해진다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시행하는 부처들과 소비 쿠폰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5천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소비쿠폰 항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소비쿠폰 발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외출은 자제하라면서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는 소비 쿠폰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뭘 어쩌란 말입니까. 생명과 직결된 이 엄청난 상황을 맞닥뜨린 국민의 눈엔 정부의 방역정책이 그저 느리고 한가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고심은 깊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1차 확산 이후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투입했고, 여름 2차 확산 이후 경제 활성화 조치에 나섰는데 이번 달에 또다시 3차 확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쿠폰 중단 조치로 소비 위축이 가중된다면 4분기 경기도 예상보다 악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이뤄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현재로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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