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호텔 방을 개조해 일부 전·월셋집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뒤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호텔 난민 전락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실수요 충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일부죠.
호텔 전세를 두고 정치권에선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빈집과 상가와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였죠.
이 가운데서도 특히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먼저 말을 꺼냈던 호텔 전세가 논란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호텔 난민 전락에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주거안정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인데, 남들이 살지 않는 집이나 처치 곤란한 호텔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건 주거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감도 없고 현실감도 없는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기 공급 물량 확충이 목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며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하는 공간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인 매입 임대주택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진선미 추진단장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잇단 부동산 대책 논란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개각을 앞두고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과 독대해 김 장관의 교체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대표가 독대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사람을 거론한 건 오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불발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뽑고야 말겠다는 건데요.
이낙연 대표는 오늘도 이 점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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