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유엔의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기권이 아닌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75차 유엔총회에서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했다는 의미로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 인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번 표결로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하는 등 형법 체계를 바꿀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은 지난 2007년 처음 채택된 뒤 2008년부터 2년마다 표결에 부쳐졌고 우리 정부는 모두 기권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지속적인 사형 집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사형 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과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유예 선언 요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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