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앵커]
정부와 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법정 최고금리가 24%인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연 24%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4%포인트 낮춰서 연 20%로 줄이기로 한 건데요.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앞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239만 명 정도입니다.
저신용자들의 고금리 대출 공급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요.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이 가운데 87%에 달하는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5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정은 서민 이자 부담은 줄이되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금융위는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을 늘릴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죠.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556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감액과 증액을 결정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한국판 뉴딜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편성된 2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쟁점입니다.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이 충실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우리 경제의 초석을 탄탄히 다지는 일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기존 사업 재탕이라며 절반 이상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수록 국민 분노만 커지고 있다"며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청약제도가 "인생 역전 '로또' 수단으로 변질됐다"고도 꼬집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후 '로또 청약'이란 말이 나왔던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 하우스를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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