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유류세 인하…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1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민생 안정 대책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당정 협의 안건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당정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기조를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나가는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가 감면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노인 기초연금과 한부모 가정 양육비를 인상하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강구됐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종합적으로 전체 세수를 검토해서 결정한다…"
다만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늦추면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이 입법할 때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의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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