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예비후보 신경전..."검찰 출신 부적절" vs "수사 경험 중요" / YTN

2020-11-10 1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비후보가 11명으로 확정되면서 인선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검찰 출신 후보들은 공수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경험이 중요하다며 판사 출신들을 추천한 민주당에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공수처장 예비후보가 확정되자마자 여야 신경전이 시작되는 모습이죠?

[기자]
네,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된 초대 공수처장 예비후보 11명부터 짚어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했는데요.

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5년엔 한센인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내리는 등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인물인데요.

지난 2011년 저축은행비리를 수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 정관계 인사를 줄줄이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권동주 변호사와 전종민 변호사 등 판사 출신 2명을 추천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강찬우 변호사와 김경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와 손기호 변호사 등 고위 검찰 출신 4명을 추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가 예비후보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측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으로 극명히 대조되는데, 이를 두고 벌써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 지상주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권력기관 개혁이 핵심인 공수처의 수장이 되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권력층에는 검찰도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검찰 출신 공수처장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검찰 출신 배제' 지적에 즉각 반박했는데요.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거나, 검찰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도 결국 수사기관인 만큼 검찰과 같은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경험이 중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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