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마다 커지는 전세갈등…매입 공공임대 확대 검토
[앵커]
정부가 새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전월세 시장은 여전히 혼란 상태입니다.
아직도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전세난에 숨통을 틔워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와 야당 의원 간의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홍 부총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집 매각에 어려움을 겪자 이사비 명목의 고액을 지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입니다.
"(퇴거 위로금 형태로 지급한 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홍 부총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지난 7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며 전세 보호기간이 2년에서 4년이 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부쩍 늘었습니다.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 관련 분쟁 상담 건수가 2만5천여 건으로 40% 이상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연장 계약하면 어떤 주인은요 자기가 도장 찍고 갈 테니까 세입자 도장 찍어서 자기한테 달라 그래요. 전세계약서를…등지고 사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LH 등을 통해 임대주택 수천 가구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분양이라든지 일부 오피스텔을 바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공공임대 사업을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공전세만으로는 전세난을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고민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시각은 여전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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