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한 아빠 2명 첫 출국금지…"대상 확대 검토"
감치 명령을 받고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아빠 2명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1억원 가량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에 대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오늘(11일) 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금액 현황과 이행 여부 등을 분석한 뒤 출국금지 대상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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