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전세 기간 ’3+3’ 확대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의원 10명 공동발의…당 지도부 뜻 반영
시장 분위기는 ’냉랭’…"전세난 부추길 수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전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는데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한발 더 나아가 3+3, 그러니까 전세 기간을 최대 6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찬성하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냉랭한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엇박자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전세 기간을 2+2+2 그리고 3+3 최대 6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놨고, 정부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결국, 기존 전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전세 기간을 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월 3일) : 초등학교가 6년이고 중고등학교가 6년인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3+3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을 포함한 공동 발의자 10명 대부분이 이낙연 대표 주변 사람들이어서 사실상 당 지도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여의도 밖 반응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일부 유럽 국가처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의미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나라의 사례도 보면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비정상적인 삶이었어요. 그동안 세입자들이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신규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기간만 늘리면 전세대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늘어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를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혼란 상황에서 이것이 또 발의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 사실 국회의원들의 발의 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상 맞지 않는 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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