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대주주' 기싸움…"빠르면 이번주 결론"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여당과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춰주는 1주택자 자격 기준으로,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감면 대상이 늘어날수록, 특히 지방자치단체 살림이 어려워진다는 정부의 우려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당의 서민 부담 감소 주장은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포함해 2주째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북구청의 경우 2019년 총예산에서 복지 예산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자체 인건비 편성조차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런 실정의 전국 시군구 지자체가 허다합니다."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가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 활력을 꺾지 않도록 정책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서 적절한 속도 조절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시점일 것입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이견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기준을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현행 기준을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추가 당정 회의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미국 대선 결과도 대주주 기준을 정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발표 시기를 미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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