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자체의 재산세 감소분을 종부세로 보전하는 방안도 보완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얼마로 할지 막판 논의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민주당 지도부 등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감면 대상으로 삼자는 입장인데요.
특히,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만 감면해주면 서울에선 혜택을 받을 대상이 적지 않겠느냐며 지도부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장들은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감면 대상이 늘면 세수 감소가 너무 클 거라며 '9억 원' 기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의 세금 감소분이 큰 경우, 종부세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요.
재산세 완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지자체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과연 재산세 감소분만큼의 보전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는데요.
그런 만큼 민주당은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6억이나 9억으로 기준을 못 박아 일괄 인하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 과표 구간을 새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모레(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 인하 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앞서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가 각각 두 명씩 추천한 추천위원들까지 7명이 참석했는데요.
국회의장의 위촉장을 받은 뒤, 본격적인 공수처장 예비 후보 인선에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
이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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