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서민과 중산층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현재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0.05％가량 낮춰주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국무총리가 공시지가 6억 원 기준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9억 원 상향 조정은 확정된 게 아니라며 재산세율 인하도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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