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상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 협의 결과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편의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건별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낮추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 4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융자금을 운용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할인 한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관련 대책을 점검·보완하겠다면서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반드시 지원받아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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