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무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에는 추미애 장관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정국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21대 국회 첫 국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모레 월요일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단 이번 국감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해 주시죠, 두 분.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이니까 전체 총평을 하기에는 좀 빠르지만 지금까지 총평을 보면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 맹탕국감이었지 않나 이런 평가를 듣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번 국감이 21대 국회 첫 국감 아닙니까? 국감 하면 국회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무대인데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가 유신 때 폐지됐다가 1987년 개헌 이후에 다시 부활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매우 소중한 자리인데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방역이라든지 또 경제 대책이라든지 한반도 외교 문제라든지 또 미국의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또는 대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무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야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 당초에 왜냐하면 원 구성할 때부터 18개 상임위를 전체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국감으로 가기보다는 정쟁국감으로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내려지는 국감에 대한 총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부실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사태 속에서 아무래도 원격적으로 이뤄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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