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내후년 5월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환 일정이 차질을 빚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미중 갈등에 따른 역내 안보 불안 등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등입니다.
한미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평가를 거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군은 이를 위해 전력 증강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독자 군사위성 확보에 이어, 탄도탄 요격시스템 구축(엘샘-엠샘), 정밀타격용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개발, 이지스 구축함과 3천 톤 급 잠수함 도입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홍식 대령 / 국방부 부대변인 :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번 SCM에서도 그것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정은 그러나 두 가지 변수를 만났습니다.
먼저, 전작권 전환에 앞선 3단계 검증 연습 가운데 2단계 완전운용능력 평가가 코로나19로 속절없이 미뤄진 겁니다.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미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인데, 제한된 시간 내에 그걸 다 구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 문제가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동아시아 안보협의체, '쿼드'와 맞물려 안정적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확보라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동맹관계인 한미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건을 위협하는 돌발변수가 계속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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