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 "부동산, 새로운 접근 필요"
이낙연 발언에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가능성 주목
"오락가락 정책" 비판…민주 "종부세 완화 없어"
당정, 이달 중 재산세 감세 1주택자 기준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며 부동산 대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역시 땜질 처방 아니냐는 지적 속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작심한 듯 현 정부에 큰 부담인 부동산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19일) : 오늘은 약간 길어질 것 같아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합니다.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실거주자 세 부담 언급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가능성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세법을 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책이 또다시 오락가락하는 거냐는 지적이 잇따랐고, 민주당은 즉각 종부세 인하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일) : 당정은 (종부세 인하를)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대신 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담이 커진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를 줄이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만큼 그전에 당정 협의를 통해 감세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과 거주 기간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16일 국정감사) : 중저가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낮춰서 재산세액의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부동산 문제 대응을 위한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한 만큼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진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1주택자 부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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