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 중단"
"당시 유재수 구명 운동…사표 받는 선에서 정리"
조국 "비위 첩보 약했다…정상적 감찰 종료"
조국 측 "감찰 종결은 고유 권한…죄 성립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감찰을 진행한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유재수 비위 감찰을 중단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또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유재수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었다면서, 비위 정도가 약해 감찰을 정상적으로 종결했다는 조 전 장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박 전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내놨죠?
[기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박 전 비서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오늘 증인신문에서 당시 감찰 결정권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자신은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전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외부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하려는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줄곧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고 주장해왔는데, 박 전 비서관은 상반되는 증언을 내놓은 거죠?
[기자]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보고받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특별감찰반에 강제수사 권한도 없고 의미 있는 감찰이 불가능한 만큼, 여러 의견을 보고받은 뒤 정상적으로 종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오늘 재판에서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이 골프채나 항공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 없이 종료되진 않았을 거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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