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피의자로 검찰에 한 차례 나와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환조사도 예고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국 전 장관, 일단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에 나와서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이해 에도 변호사를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본인 가족과 관련된 비리 혐의, 이것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와 관련돼서도 아마 정경심 교수와 계속적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아마 법원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투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감찰 무마 중단은 굉장히 공적인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었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감찰 무마냐, 아니면 민정수석으로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걸 감찰을 중단시키느냐, 종료를 한 것이냐, 그게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미 백원우 전 비서관이랄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이 가서 진술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은 정무적인 차원에서 감찰을 중단한 것이지 본인이 어떤 직권남용이랄지 아니면 비위 사실이 아주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이걸 감찰 무마를 한 게 아니다, 그런 취지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변호인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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