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천670조 원 올라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연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제(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정권별 땅값 변화를 자체 분석한 결과, 민간 소유 땅값은 1990년 기준 천484조 원에서 2019년 1경 104조 원으로 29년 동안 무려 8천620조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땅값이 연평균 890조 원 올라 역대 정부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상승액의 9배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땅값 상승률도 제각각이라 부동산 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책임 있는 관계자들과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을 원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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