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 제기 / YTN

2020-10-20 2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 반 독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미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미국 연방 법무부가 현지시각 20일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의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플로리다 주 등 공화당 소속 11개 주 법무장관들도 미국 법무부와 함께 원고로 참여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건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자사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검색 앱 설치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검색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반독점 조사를 분담했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 독점소위원회도 최근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반 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실리콘밸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연방 법률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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