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제성 저평가'…조기폐쇄 타당성은 판단 안해
[뉴스리뷰]
[앵커]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폐쇄 결정에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정성, 지역수용성 등도 반영되는 만큼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원전 운영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가동을 중단했을 때 비용 감소 측면은 과다하게 추정한 반면, 원전을 계속 가동시킬 때 얻는 전기판매수익은 지나치게 낮게 추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동 중단에 힘이 실리는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데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직원들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요인들 중에서 '경제성' 위주로만 감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을 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을 한 한수원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사들 자신과 제3자가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도 없었다는 판단에 섭니다.
감사원은 다만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하는 등 의도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직원 2명에게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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