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공재개발·재건축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야당 "서울시, 사전 협의 없이 발표 강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과 2030을 위한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 등이 활성화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에 한남1구역 등 20곳이 공모 의사를 밝혔고, 공공재건축 사업에는 15곳이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런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공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건)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용적률 상향과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 예를 들면 타당성 심사 자체를 제하는 방안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수도권 집값이 치솟자 사전 협의 없이 급하게 공공주택 건립 발표부터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노원구 다 하나같이 반대입니다. 사전에 협의도 안 하고 허겁지겁 발표한 결과 아닙니까? 지금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 면적과 임대료가 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희국 / 국민의힘 의원 : 면적을 15㎡에서 18~20㎡으로 늘리고 임대료를 50만 원 수준에서 35만 원 선으로 낮추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택지 공급 가격을 낮춰주는 제도가 필요하고, 둘째는 세금을 낮춰줘야 합니다.]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으로 조롱한 표현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고, 결국 이 지사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됐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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