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를 풀어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빠른 시일내 주택 공급 효과가 기대되지만, 난개발과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일대는 상업 지역, 그리고 상업성이 강한 준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도심의 이런 지역에서 주택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규제를 풀어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상업 지역의 주거용 공간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60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양용택 /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최근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해결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안한 그린벨트 해제안 대신 도심이나 역세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제한적인 공급 물량, 상업지역에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주차난, 화재 등 안전 문제, 주거의 쾌적성 저하, 난개발 우려 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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