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임 사건·尹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지휘배제" / YTN

2020-10-19 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이어 석 달 만에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라임 사건 관련 로비 의혹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수사까지도 총장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로비 의혹과 함께 윤 총장의 가족 등이 관련된 사건 수사에서도 윤 총장 지휘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의 서명이 적힌 수사 지휘서도 공개됐는데, 대상이 될 5개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불거진 검사 등의 비위 의혹과 은폐 의혹 사건, 윤 총장 부인 또는 장모가 연루된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그리고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 등입니다.

먼저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지휘를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에 대해선 본인이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은 회피해야 하는 만큼, 수사팀에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휘권 발동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건 관련 각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 등을 대검찰청을 포함한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 없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배제해 수사·공판팀에서 재편하도록 했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해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모든 사건에서 배제된 채 수사가 모두 종결된 뒤 결과만을 보고받게 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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