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남부·중앙 결과만 보고하라"
법무부 "검사 비위·尹 가족 사건 독립 수사 보장 위한 것"
대검찰청 "더는 라임 사건 지휘할 수 없어"…수사지휘 수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이어 석 달 만에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비리 의혹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까지도 윤 총장을 포함한 대검찰청 지휘 없이 수사하도록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군요.
[기자]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물론 여야 정치인과 검사들의 비위 사건,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지휘 대상 사건은 모두 다섯 건입니다.
라임 사건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불거진 검사와 정치인들의 비위와 사건 은폐, 짜 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부인이나 장모가 연루된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윤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의혹 수사 무마 의혹 등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얽혔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에 대해 수사지휘가 내려온 순간 효력이 있는 이른바 '형성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던 점을 고려해,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또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꾸리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윤 총장 가족 의혹 등에 대한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이번 지휘와 관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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