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기과열지구 9월 갭투자 20%대 하락"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강남권 포함 15개 단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매수인, 경제적 불이익"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맞춰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 투자 비중이 20%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지만, 전세난에 따른 어려움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3주 만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는 멈추지 않는 전셋값 점검으로 시작했습니다.
참석 장관들은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5∼6월 50% 수준이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이 지난달까지 강남권과 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총 15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도 밝혔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매수인은 지위 상실과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 원입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공공분양은 30%를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소득 기준을 높였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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