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전체 재범률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성폭력 사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만 유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흉기를 든 남성이 막아서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가 하면, 옆구리를 치며 내동댕이칩니다.
대낮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강도질을 하던 40대 A 씨입니다.
A 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호경 / 창원서부경찰서 형사4팀장(지난 2018년 11월) :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검거 후 신체 수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엔 성폭행 혐의로 10년을 복역했던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60대 여성을 살해했고, 지난해 8월에는 성범죄를 3번이나 저질러 10년 넘게 복역했던 40대가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0만천여 명.
9만6천여 명이었던 2015년에 비해 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15년 7.6%에서 2019년 7.2%로 몇 년째 큰 변화가 없습니다.
폭력과 절도, 경제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성폭력 사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4.8%에서 6.9%로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처럼 재범이 늘어난 건 느슨한 대상자 선정과 부족한 관리 인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OECD 주요 국가에서는 보호관찰 직원 한 사람이 27.3명을 관리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직원 한 명이 무려 118명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보호관찰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범죄유형별 특이성을 반영해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성범죄 관련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정하는 기준이 우리 사회의 성범죄 의식 수준과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두 달 뒤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정식으로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재범 우려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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