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선발대로 상징되는 의사 국가 고시의 부정행위가 구조적으로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YTN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의료계는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해야 앞으로 의사 배출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고시 자체가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사 국가 고시 실기 시험에서 '선발대'로 상징되는 부정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의대생들이 시험 날짜를 정하게 하는 오래된 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 주체인 국시원과 응시 주체인 의대생 간의 조율을 통해 날짜를 정하는 건 다른 국가 고시에선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 대학과 응시생이 시험 날짜를 정하게 되면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가장 먼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선발대가 되고 다음에 시험을 보는 후발대에게 본인이 봤던 시험 문제가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는 조직적인 부정이 가능한 시험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검찰 수사에서 국시 정보 유출이 적발됐는데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시험 유출에 대한 경고 문자 발송과 함께 비밀 유지 서약서를 제출받는 정도가 국시원이 시행한 조치입니다.
이럴 거면 국시를 왜 보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의료계 안에서는 국시는 떨어뜨리는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자격을 확인하는 데 있다는 입장까지 나옵니다.
90% 정도의 높은 합격률이 말해주듯 당락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공공 의료정책에 반대해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다시 시험을 보겠다며 내세운 논리도 앞으로 의사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 113개 병원 전공의들은 성명서를 통해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향후 수년간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안 없이 의대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거부 사태로 인한 책임을 정부 쪽에 돌리고 있습니다.
공공 의료정책에 반대해 국시를 거부할 때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던 의사 배출 문제가 이번에는 재응시 논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희철 / 한국의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00905142615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