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표되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의 강도가 조정될 예정인데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데다 연휴 뒤에 추운 계절의 입구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에 맞춰서 학생들의 등교수업 여부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11일이니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할 텐데. 어떻게 조정될 것 같습니까?
완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류재복]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현재는 2단계에 준하는 것이죠. 이주는 추석특별방역기간이지만 대부분 2단계 조치들이 유지되고 있었고요.
2단계 조치에서 더 내려갈 건지 그러면 1단계로 내려가는 것이죠.
1단계가 언제였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류재복]
8월 15일. 그러니까 8월 재유행 직전이 그 단계였죠, 1단계였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놓고 봤을 때 1단계로 내리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하루 발생 환자가 두 자릿수나 세 자릿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 내리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8월부터니까 두 달 가까이 꽤 강도가 센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고 추석연휴 동안에도 상당히 특별방역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 피로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도 마땅치 않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3단계 구분이 너무 포괄적이고 여유가 없다는,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게 2.5단계니 2.25단계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단계를 3개로 나누다 보니까 고위험 시설도 12종 이렇게 나누어버리잖아요. 12종이면 사실상 중소 상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폭이 크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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