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와 달리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된 걸 두고 판사 카르텔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나 전 의원이 대학 동기라서 봐준 것 아니냐고 따진 건데요.
김인겸 차장은 나 전 의원과 대학 동기이지만 조국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에둘러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영장이 통째로 기각이 됐습니다. 나경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죠. 그런데 작년 이맘때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약 7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나경원 국회의원, 그 남편 서울고법 현재 김재호 부장판사,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카르텔이 알게 모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김인겸 / 법원행정처 차장 : 아직도 행정처에 있는 처장이나 차장이 일선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나경원 김재호 판사 외에도 조국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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